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박근혜 정부/평가/민주주의 후퇴 (문단 편집) == 개요 == [[파일:SSI_20161125103717_V.jpg]] >예컨대, [[박근혜 정부/평가/민주주의 후퇴#공금횡령과 뇌물수수|대통령이 헌법상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를 남용하여 뇌물 수수, 공금의 횡령 등 부정부패 행위 를 하는 경우]], [[박근혜 정부/평가/민주주의 후퇴#친위쿠데타 시도|공익 실현의 의무가 있는 대통령으로서 명백하게 국익을 해하는 활동을 하는 경우]], [[박근혜 정부/평가/민주주의 후퇴#삼권분립의 훼손|대통령이 권한을 남용하여 국회 등 다른 헌법기관의 권한을 침해 하는 경우]], [[박근혜 정부/평가/민주주의 후퇴#국가조직을 이용한 기본권 침해|국가조직을 이용하여 국민을 탄압하는 등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]], [[박근혜 정부/평가/민주주의 후퇴#18대 대선 당시 여론조작 문제|선거의 영역에서 국가조직을 이용하여 부정 선거운동을 하거나]] [[박근혜 정부/평가/민주주의 후퇴#강동원 의원과 김어준의 대선 개표 조작 주장 제기|선거의 조작을 꾀하는 경우에는]], 대통령이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수호하고 국정을 성실하게 수행하리라는 믿음이 상실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그에게 국정을 맡길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아야 한다. 결국, 대통령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더 이상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거나 대통령이 국민의 신임을 배신하여 국정을 담당할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 한하여,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은 정당화되는 것이다. >---- >[[2004헌나1]] 기각 결정이유 중 [[박근혜 정부]]에서의 민주주의 후퇴 부문을 설명한 문서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